<포퓰리즘과 대한민국의 장래> 굿소사이어시티, 2011

 

 

 

 

 

 

포풀리즘의 정의

민주주의가 나쁜쪽으로 변질되면 포풀리즘이라고 불릴 수 있음.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들 간에, 정치인들이 국가의 단/장기적 미래와 가치관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권력을 취득하기 위해, 민중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풀리즘이라고 한다.

보통은 복지 정책에 많이 쓰이지만, 국가 기관과 기구에도 쓰인다.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함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와 평등이 있음. 자유롭게 대표자를 투표할수 있는 권리와, 표 하나하나가 평등하게 가치를 가지고 나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음.

 

라틴 아메리카의 포풀리즘 원인

정치적 -> 정당 역사가 짧음, 카리스마적인 인물, 식민지 였던 국가 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큼, 소외된 대부분의 계층들이 지지하게 됨,

시민의식이 높지 않음

경제적 -> 빈부격차, 소득이 국유화된 1차산업(광물, 원자재), 국가적으로 경제를 주무르다보면 외화국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채가 커짐

 

 

민주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고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헌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 헌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피상적인 정의를 실제화 구현하려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이상적 국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유와 평등의 이념 아래 지배층을 국민이 주체가 되어 세울 수 있다. 그렇기에 최선이 되지는 않더라도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음 

 

 

민주주의

민 또는 국민이 통치의 주체임 p20

 

"The politicians have been compelled in some degree to pander to populism" <19th Century, 1983, Goldwin Smith> p.24

 

포퓰리즘 -> 대중영합주의

구조적으로 그들의 권력이나 지위를 결정하는 일반 대중의 욕구에 아부할 '수밖에 없는'상황을 표현한 거승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p26

 

 

포퓰리즘, 대중민주주의, 백성주의, 민초주의, 민주주의 로 사용 될 수도 있음. 역사 및 정신사적 변화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 또는 피지배층을 지칭하는 말이나 그들이 통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정치체제가 가치하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 변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p38

 

결국 민주주의냐 포퓰리즘이냐를 구분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국가생활을 통해 실현할 이상이나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에 비추어 특정 시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합당한 장,단기 정책이 무엇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한 기준 자체가 없거나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 다수 구성원들의 비합리적 욕구에 편승하거나 그들의 정서적인 충동을 자극하거나 부추기는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거나 정책을 추구할 때 문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국가 구성원 다수가 실제로 포퓰리즘의 선동에  지배받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이 국가생활의 이상이나 목표에 대해 어느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고, 법의 지배에 대해 어느정도의 경외감을 갖고 있으며, 전통적 가치나 규범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건한 태도를 갖고 있고, 그 국가의 지배층이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도덕적, 정신적인 권위가 있으며, 그 국가의 지식인 집단이 어떠한 내용 및 수준의 지성적 체계를 확립 및 발전시키면서 그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적, 도덕적, 지적 권위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확립되거나 쇠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 구성원 전체의 성격 및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교육, 문화의 수준이나 정신적 전통과 가치관에 기초하며, 그러한 전통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사회,경제 체제의 변화 및 그것과 연관된 새로운 세계관이나 인간관의 등장에 따라 그러한 권위는 지속되거나 쇠퇴할 수 있는 것이다. P.45

 

고대 세계에서는 플라톤에서와 같이 포퓰리즘의 출현을 민주정체의 필연적인 결말로 간주하여 민주정체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의 논리로 나타나기도 하였고,(다수로서 막강하되 언제나 생각이나 태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얼굴 없는 인간과 같이 주체성을 규정할 수 없기 떄문에 부도덕하거나 책임 없는 행동을 쉽게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인간 집단의 존재가 데모스의 핵심이며, 그러한 인간 집단의 존재는 플라톤으로 하여금 인간성 자체에 대한 깊은 통찰과 더불어 모범적인 국가체제 및 국가생활의 이상을 체계적으로 개진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와 같이 민주정체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으로 혼합정체가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혼합정체의 이상이 키케로를 통해서 공화정에 대한 옹호 논리로 나타나기도 한것이다. P.46 

 

결국 민주주의는 유감스럽지만 거의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역사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 이후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 최근의 금융 위기로 그 실체를 드러낸 서구 민주주의 여러 국가들의 역사 또한 증언하고 있다. p.54

 

국민의 교양, 문화의 창달은 스스로 부패하지 않으면섲 준법정신에 기초한 일관된 행동을 통해 국민들로붜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더불어 진정성 있는 언변을 갖추어 여론을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층과 그들을 뒷받침하는 교양,문화를 갖춘 시민집단의 양성에서 찾을 수 밖에없다. p55

페리클리스 -> 소피스트 장려교육

괴테 -> 교양시민계급 

후쿠자와 유키치 -> 문명화 이념

 

한 사회의 지배층이 교양,문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사치스런 향락이나 고급 상품 소비의 주체로만 부각되면서 오직 속물적 가치의 과점이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우월성의 지표로 내세워질 떄, 그러한 노력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p57

 

 

첫째, 포퓰리즘은 대중적 지지를 지향한다. 사실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는 민주주의 또한 다르지 않기 떄문에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포퓰리즘은 보다 직접적인 국민의 의사를 중요시하며, 이를 인민주권의 형태로 구현하고자 한다.

둘째, 포퓰리즘은 대중적 지지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기존의 규범이나 체제를 무시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부정하고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다수결에 의존하되, 다수결의 한계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헌법이해와 충돌하게 된다.

셋째,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근본가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적 지지와 다수의 의사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이다. p.63

 

법치의 의미

민주주의와 더불어 법치주의가 현대 헌법국가의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마치 정당성의 동의어처럼 사용됨으로 인하여 그 의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에 법치주의는 전통적인 법과 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그 의미와 역할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 p.65

 

헌법은 이러한 정의로운 질서의 기초와 과제를 규정짓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본원리들을 실정화하여야 하며, 이들의 실현을 -헌법재판 등을 통하여- 규범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

기본적으로 법치가 행해진다는 것, 즉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질서'가 확보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p73

 

 

 

(1) 민주적 다원성(=자유)과 근본가치의 긴장관계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자유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서만 남들과 달리 생각하고 달리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본가치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불가침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다원성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78

 

다원주의에 있어서도 일정한 공동의 기초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보편화되고 있다. 즉 기본가치라는 것은 다원성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 모든 사람이 합의한 공동의 기초라고 인종되는 것이다(? 오타인듯) 이런 맥락에서 근본가치는 다원적 사회의 사회윤리적 공통분모로 이해될 수 있다.

 

 

1.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법의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없지 않으나, 오늘날에는 저으이와 법적안정성, 합목적성을 법의 이념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법이 지향하는 바는 정의로운 국가공동체 질서이며, 그런 의미에서는 정의는 실정법의 가치표준이고 입법자의 목표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

오늘날에서 정의는 산술적 평등(=평균적 정의) 또는 비례적 평등(=배분적 정의)로 이해된다. p.83

 

2. 실체적 정의 확인의 어려움과 대안으로서의 절차적 정의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로 국가의 근본가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헌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보편성과 고유성의 병존이 확인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를 비롯한 많은 문제에 있어 사고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헌법은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변동을 겪어야 했다.

... 가치의 변천은 불가피하다... -> 이러한 가치의 변천은 근본가치의 확인을 어렵게 만들며, 그로 인하여 헌법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p.85

 

포퓰리즘에 기반한 다수의 횡포와 그 방어벽으로서의 법치

1.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 -> 항상 옳을 수는 없음

2. 소수자보호의 수단으로서의 법치

3. 법치를 통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질서의 유지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이 재발 이유

내재적 요인

취약한 정당제도, 약한 시민사회, 제도적 견제와 균형의 부재

소득분배가 불공평한 초양극화 사회(풍부한 천연자원, 식민지, 소수자본가, 외국기업의 횡포) p.117

 

과부하 정부론<Model of Democracy, 1987, David Held>

1. 민주주의의 특징은 권력분산이다. 모든 정치적 결과는 집단사이에 상충되는 이익의 중재와 협상을 주선함

2. 전후 시장경제의 확산과 케인스주의의 성공은 일반 대중에게 풍요의 맛을 보여주었다. 대중의 욕구수준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높은 소득, 생활, 교육, 복지제도의 혜택

3. 폭발한 대중의 욕구와 열망은 사회적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급격히 쇠퇴시킨다(?? 이해잘못함) 폭증한 수요에 따른 무상의 복지,의료,교육혜택은 개인적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른 포퓰리즘의 강화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게 만든다.

4. 각 사회집단은 정치가와 정부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된다.

5.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유권자에게 더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한다.

6. 집권당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봐 사회 각계각층을 상대로 유화전략을 채택하게 되고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7. 정치인과 정부가 추구하는 유화전략은 더욱 더 큰 정부기구와 서비스의 팽창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국가는 의료, 복지, 교육, 노사관계등에 걸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기 떄문이다.

8. 정부의 의한 서비스 확대는 정부지출의 팽창, 효과적 정치 수행에 필요한 재원 부족

9. 과잉된 민주주의의 압력을 단호히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악순환은 계속된다.

 

통치 불가능성 -> 하버마스, 오폐는 정당성 위기론

1. 자본주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하다. 경제성장은 위기에 봉착할떄마다 주저앉는다.

2. 위기 상태에서 정치, 경제적 질서가 유지되려면 폭넓은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3. 정부는 경제,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이해 광범위한 부문에서 책임을 진다.

4. 증대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관료조직을 더욱 확대 시킨다. 

5.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능력을 상실한다. 일관성과수정과 축소를 반복하게 된다.

6. 국가가 대중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국가는 정당성의 위기, 동기유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하버마스 -> 합리성의 위기, 합리적 행정위기 p.175

 

해결안

체제가 안고 있는 요구, 기대, 책임의 과부하를 감소 시키는 방향

-> 시장 활성화 전략. 사회보장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들을 시장관계로 이양

체제의 조정능력 향상

->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회적 규범과 교육 혁신에 관한 논의. 사회전반의 건강성을 회복을 위해 사회규범의 형성과 유지를 규제하는 기제에 방향을 맞추는 것.

여과 메커니즘

대중의 정치적 과잉진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의 확보

-> 미국의 상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Q) 포퓰리즘이라고 정의 되는 것은 결국 역사의 판단으로 알 수 있는 것인가?

어느 부분은 가능. 전문가가 근,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의 이념과 발전에 맞는 것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면,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음

그러나 사실과 정확도에 근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지, 사용되는지도 중요함.